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7 통일의식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3.8%(매우 필요하다 16.5%, 약간 필요하다 37.3%)로 지난해(53.2%)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정부나 전문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통일교육이나 연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이 같은 2017 통일의식조사를 27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발표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세대별로 보면 30대가 39.6%로 가장 낮고, 60대가 67.0%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30대는 36.4%에서 소폭 증가, 60대는 75.4%에서 다소 하락한 것이다. 20대는 지난해 36.7%에서 올해 41.4%로 소폭 상승, 40대는 지난해 54.2%에서 올해 57.8%로 소폭 상승, 50대는 지난해 62.7%에서 올해 62.0%로 소폭 하락했다.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이니까’가 40.3%로 가장 높았고, ‘남북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가 32.5%로 뒤를 이었다. ‘남북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은 2007년 19.2%에서 2008년 14.5%로 낮아졌다가 2009년부터 다시 23.5% 등 20%로 올라섰다가, 이후 2013년 30.8%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0%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가 올해 30%로 반등한 것이다. 어느 해보다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긴장해소의 방편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 추진 방식은 ‘점진적 통일’이 54.7%로 가장 높고, ‘남북 공존’ 24.7%, ‘통일 지상주의’ 12.1%, ‘통일 무관심’ 8.4% 순으로 응답했다.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는 답변은 2007년 이후 소폭이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남북 공존에 대해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대조적이다. 반드시 남북 두 체제가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그만큼 옅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가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년 이내’가 23.1%, ‘30년 이상’이 20.1%, ‘30년 이내’가 16.0%, ‘10년 이내’ 13.6% 순으로 나타났고, ‘5년 이내’는 2.3%에 불과했다.

2017 통일의식조사: 통일가능시기

자료 분석을 담당한 송영훈 강원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 통일교육사업 등이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이 요구된다”며 “특히 통일가능 시기는 오랫동안 연구했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특히 통일 편익 기대감과 관련해 2015년 이후 남산사회나 개인 모두에게 통일이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가 줄어든 점, 전반적으로 통일이 실업이나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다는 응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통일이 오늘의 현실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통일 교육, 통일 연구, 자원개발이 의미가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통일에 대한 거대담론보다는 국민 일상과 연결된 통일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한 응답은 41.9%로 지난해 43.7%에 비해 소폭 하락, 경계대상이라는 응답과 적대대상이라는 22.6%와 16.2%로 지난해 각각 21.6%, 14.8%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세대는 20대가 45.2%로 가장 높고, 40대가 38.5%로 가장 낮았다.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세대는 20대가 17.4%로 가장 높고, 50대가 14.2%로 가장 낮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서는 82.6%가 ‘위협으로 느낀다’고 답변했지만, 지난해(89.1%)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자료를 분석한 문인철 박사(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체제생존을 위한 협상용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며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2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열린 2017 통일의식조사 발표와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북정책 아젠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59.4%로, 지난해 45.1%보다 14.3% 포인트 높게 나왔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40.7%로 지난해 54.8%보다 다소 낮아져 대조를 이뤘다.

최근 논란이 됐던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이 49.6%, ‘보통’이 30.9%, ‘반대’가 19.5%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찬성’ 52.8%, ‘보통’ 32%, ‘반대’ 15.2%)와 비교하면 찬성은 줄고 반대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비율을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56.1%, 진보는 52.6%, 중도는 44.7%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중도보다 오히려 진보성향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이다.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천자현 박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는 “새 정부의 정책 지지율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인식’에서는 미국이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한은 14.9%로 2위를 차지했다. 일본(7.5%)과 중국(7.4%)은 비슷했고, 러시아는 가장 낮은 0.1%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비해 미국은 친밀도가 다소 낮아진 반면 북한은 다소 높아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월드컵에서 미국과 북한이 경기한다면 누구를 응원할 것인가?’란 질문엔 ‘북한’이 44.2%로 미국 17.8%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왔다. 양 팀을 다 응원하겠다는 응답은 14.2%, 응원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23.9%였다.

2017 통일의식조사: 월드컵에서 미국과 북한이 경기한다면?

이번 2017 통일의식조사 결과와 관련 성기영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은 “그동안 통일교육이 너무 공급자 위주로 설계된 측면이 많다”며 “통일수요자의 필요는 따로 있는데 공급자는 그 필요의 핵심을 채워주진 못한 것 같다. 마치 발등이 가려운데 신발 위만 긁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정근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조사기관별로 국민들의 통일선호도가 50%대에서 70%대로 편차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통일의식조사기관들이 모여서 척도나 표준화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찬성이 50%냐, 70%냐에 따라 정치적 함의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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