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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명의 의미출발선에 선 남북관계, 과거를 보면 앞길이 보인다
  • 윤은주 유코리아뉴스 대표
  • 승인 2017.06.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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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조명균 전 통일부 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언론에서는 문정인, 서훈, 천해성 등 남북관계 최 일선에서 활약했던 인사들의 재등장과 더불어 조명균 비서관 등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김무성 의원이 불러일으킨 ‘노무현 대통령 NLL포기 발언’ 논쟁 여파로 엉뚱하게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건을 훼손했다고 기소되어 1, 2 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안타깝게도 선거 때마다 북풍 재미를 봐왔던 보수 정치인들은 선거가 끝나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아님 말고’식으로 넘어 가곤 했다. 대법원 판결 후 조 지명자의 대응이 궁금해진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통일, 안보 관련 인사는 향후 대북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를 ‘참여정부 2기’라 폄하하기도 하지만 대북정책 혹은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볼 때 경험 많은 인사의 중용은 백번 옳은 선택이다.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명자의 경험을 십분 활용하지 못했던 이전 정부들의 안목이 아쉬울 뿐이다. 필자는 이화여대 북한학 박사과정 재학 시절 서훈 교수와 조명균 교수의 강의를 접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 최 일선에서 활약했던 전문가 강의를 바탕으로 평화통일 추구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점진적 평화 통일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현실이 명백하게 보였다.

대북정책인 통일정책과 관련해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바로 화해 협력 정책이 김대중-노무현 정책으로 알려진 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미 박정희 정부가 첫 남북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취했던 대북 정책 기조가 그와 같았기 때문이다.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위한 것이다. 적대적이던 나라들간에 정치나 군사 부문 합의는 복잡하고 어려우니 경제나 스포츠, 문화, 예술 등 보다 쉽게 오갈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관계를 만들어가다 보면 길이 생긴다고 보는 방식이다.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이 이미 실험을 마친 통합이론으로 유럽연합의 역사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냉전질서가 붕괴되던 당시 노태우 정부가 취했던 북방정책 역시 동일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특이하게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가교 역할을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김영삼 대통령 통일비서관을 지내고 난 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었다. 두 분의 전직 통일부 장관께도 크고 작은 기회에 가르침을 받아왔던 입장에서 볼 때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담당하는 인사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일관성 있게 중용되는 것이 옳다. 남북관계의 민감성과 제한성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다. 대 한반도 정책을 입안하는 미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유인할 수 있는 주체도 다름 아닌 우리 정부이다.

두 정권을 거치며 후퇴를 거듭해온 남북관계.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실행 과정에서 조명균 장관 지명자의 과거 경험이 남북관계 황금시절을 복기하는 데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

윤은주 유코리아뉴스 대표  ejwarri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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