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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후보자를 통해 본 한국 외교·안보의 방향

북한 문제는 곧 국제 문제임을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여실히 보여줬다. 강 후보자는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발맞추되 이러한 제재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벌어진 한중 외교의 해법으로는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통한 대화와 설득을 제시했다. 한일위안부협상과 관련해서는 “합의서가 대다수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라며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노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외교·안보 사안에만 국한해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내용을 요약해 봤다.

먼저 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추진 방향에 대해 “첫째,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둘째 국익을 증진하는 당당한 협력외교, 그리고 셋째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에 뒀다.

북핵, ‘대북 제재’ 국제공조 발맞추되 대화 병행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강 후자는 “우리는 북핵 문제에 직접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차단과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북제재 압박은 북한 비핵화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자 한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질문 역시 북핵과 사드 문제, 이를 둘러싼 외교 문제에 집중됐다.

우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일에 북한이 끝까지 핵을 고집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물론 외교부나 통일부도 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북핵 문제의 장기적인 해법은 교류다. 교류를 통해서 (북한) 국민 전체가 이해하고 대처할 때까지 교류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계속 도발, 무장화로 나간다고 한다면 압박과 제재가 더욱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교적인 고립도 점점 심화될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핵무장의 길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면 안전과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달하면서 북한 태도의 변화를 유인해야 되고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이 제시한 북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장기적인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그 방법에 있어서 북한 제재의 틀이라는 국제사회의 제재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그러면서 “다만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는 제재의 틀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UN을 통해서 인도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아마도 첫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열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모습. YTN 화면캡처

“북미간 직접 대화 여건 만들어 나갈 것”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미간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정상간의 대화에는 많은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또 결실이 있는 그러한 대화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UN 차원에서도, UN 주변에서도 그런(북미간 물밑) 접촉이 간혹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모든 것을 잘 검색하고 활용해서 기회를 모색하면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하거나 김정은을 직접 초청하거나 할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는가?’란 원 의원의 질문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없다”며 “미국은 우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상호 철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간 직접 대화 논의가 의제로 다뤄질지에 대한 질문엔 “우선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어떻게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두 분의 의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원 의원은 “북미간 직접 대화가 이뤄진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그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 또 다양한 대책 마련과 치밀한 사전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드린다”며 북미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어서 “국제사회와의 협조와 공조는 매우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우리가 자율성과 주도권을 확보해서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치밀한 준비와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했고, 이에 강 후보자는 “알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왜 사드 반대하는지 세부사항 파악 필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드에 대한 입장을 캐물었다. 원 의원은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하셨다는 가정 하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만났다는 가정을 전제로 사드 현안과 관련돼서 우리의 입장을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이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 중국(과 관련해) 더 효과적인 설득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이 거듭 사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대통령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요청하자 강 후보자는 “일단은 이 문제를 이미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돌아온 안보실장 그리고 특사 여러분들께서 나눈 자세한 대화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한 후에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면밀한 대화 전략을 짜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이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말라는 설득을 해보라’고 하자 강 후보자는 “이것이 분명히 부당한 제재임을 설명하고 이것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를 하는 가운데 중국의 우려가 무엇인지, 사실 중국이 이것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훼손한다,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 의원은 “후보자께서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이해가 충분치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이다. 지금 사드 배치의 본질은 뭔가? 지금 왜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려는 것인가?”라며 따지듯 물었고, 강 후보자는 이에 “물론 그것은 북핵, 미사일 도발 때문”이라며 짧게 답변했다.

강 후보자는 국내에서 사드 배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핵심은 국내 공론화가 부족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가들과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제재와 함께 대화, 협상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뭔지를 물었다. 강 후보자는 “그 대화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이 과연 대화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번엔 사드와 관련한 한중간 갈등의 해법을 묻자 강 후보자는 “한중간에 사드와 관련해서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경로의 소통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과 인식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후보자가) 대통령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과 중국간의 고위 전략적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고 또 갈등을 해소하는 접근법도 찾아보시라”고 조언했다.

“대북 특사 파견도 검토 가능”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민감한 문제들을 짧게 묻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이 “8월에 열리는 아세안주요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 리용호 외상을 만나 북한의 태도변화를 종용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강 후보자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얼마든지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도 적극 추진해 보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특사로 보내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반기문) 총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면 적극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대북 특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특사의 방법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특사 개인의 그런 역량이라든가 국제적인 명성도 많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우리 정부의 방북 제의에 대해 북한이 거부 입장을 잇따라 밝힌 것을 거론하며 “북한이 우리의 이런 제의에 대해서, 우리 방북에 대해서 불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우리의 제의에 이런 민간단체의 순수한 동기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북한의 인도적인 필요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UN을 통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한일위안부협상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설 의원이 “한일 위안부 문제는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회담을 새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그리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강 후보자는 “저도 UN의 인권을 6년간 담당한 입장으로서 합의서가 맨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많다”면서 “이것이 과연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서 도출해낸 합의서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 있을 부분을 제대로 수렴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는 “이 합의서가 대다수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라고 토로한 뒤 “이 합의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반응이다.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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