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붕괴 가능성, 근거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8월 22일 을지국무회의 발언 중에서)


▲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우리 사회에 또 다시 ‘북한붕괴론’이 스멀스멀 피어나고 있다.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다. 거기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망명 등도 북한붕괴론 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붕괴론의 등장을 국내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26일자 조간신문을 들춰봤다.

홍규덕 교수 “북한 체제 위기, 불가피”
우선 북한붕괴론을 찬성하는 쪽 입장은 <세계일보>의 ‘세계와 우리’ 코너에 기고한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국제정치학)의 글이 잘 드러내고 있다. ‘북한 체제동요 가볍게 볼 일 아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홍 교수는 을지국무회의에서 했던 박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나 지식인 사회, 국민 대다수가 (북한 체제 동요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북한의 대남 정보기관들의 납치조를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파견했다는 ‘첩보’를 내세워 “국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하지만 정부도 해외 교민단체 및 주재국을 대상으로 위기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피랍방지책과 긴급 구조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의 <세계일보> 칼럼.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체제 변동 가능성 언급에 대해 동조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는 국민 여론을 비판하고 있다.

향후 북한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게 홍 교수의 시각이다. 충성자금 확보를 위한 북한 당국의 무리한 요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해외공관원 등 엘리트 층의 체제 혐오나 탈출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이것이 북한체제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에서 자유를 맛본 계층이나 장마당에서 성공 경험이 있는 계층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그로 인해 과격한 결단을 내리기 쉽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칼럼의 결론은 북한 체제 위기에 대한 정치·군사적 대응이 아닌 ‘탈북자들의 안착’이다. 홍 교수는 지난 11일 인천의 한 건물에서 유리창 청소 도중 추락사한 산부인과 출신 탈북 노동자 사연을 언급하며 “이들(탈북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차별 없이 성공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또 “북한 체제의 분열 조짐은 더 많은 탈북자를 의미한다”면서 “탈북의 이유야 모두 다르겠지만 자식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겠다는 의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들을 안착시킬 수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교수, “북한붕괴론은 희망사항일 뿐”
하지만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서울신문>에 기고한 ‘北 붕괴론, 아직 이르다’ 제목의 시론에서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을지국무회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하지만 해외 체류 종업원의 집단 탈북과 외교관의 망명 등으로 김정은 정권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997년 황장엽 노동당 비서 귀순 때 수많은 매체들이 북한의 조기 붕괴를 예측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는 점, 쿠바의 경우 국가평의회 의장인 피델 카스트로의 딸마저 쿠바 체제를 비판하며 미국으로 망명했지만 여전히 건재했던 점 등을 들었다.


▲ 김용현 동국대 교수의 <서울신문> 칼럼. 북한붕괴론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탈북, 귀순 사례들을 북한의 분열과 붕괴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들의 탈북을 전체 주민의 체제 비판 혹은 반감으로 확대할 만한 근거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체제 균열로 나타나고 그것이 곧 붕괴로 이어진다고 인식하는 듯하다”며 “하지만 사드 배치 확정 이후 대북 제재 전선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후 감소했던 북중간 교역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중국은 (대북) 제재 전선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 제재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가고 있는데 체제 균열과 붕괴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희망사항”이라며 “압박과 제재만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제재와 대화의 양 날개로 북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민일보, ‘북한 붕괴론’ 비판
<국민일보>는 ‘한마당’에서 한민수 논설위원이 ‘북한 붕괴론’이란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붕괴론’을 비판했다. 김영삼 대통령 때 “북한에서 저항운동이 시작됐다”고 했지만 사실은 안기부가 북한에 날려보낸 삐라였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통일은 새벽처럼 온다” “북한은 길어야 3년”이라 했지만 임기 5년 동안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도 김정은 정권이 수년 내 붕괴될 것이라는 관측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며 “박 대통령의 언급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 ‘우려’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남측에는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해 말과는 달리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걱정된다는 것이고, 북측은 자신들이 망한다고 하는 남한 정부가 곱게 보일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 한민수 논설위원의 <국민일보> 한마당 칼럼. 북한붕괴론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일보> ‘미션면’엔 “北 변화 심상찮아 … 선교 프로그램 새로 짤 때”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사역 방향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기자의 해석과 함께 “상상도 못했던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전과 분명히 다르다”(탈북자 출신 손모 목사),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도 제3국을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 등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박영환 서울신대 교수), “20년 넘게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다. 체제 동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주도홍 백석대 교수) 등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도 곁들였다.

<조선일보>는 “北, 군부에 의한 체제 변화 어려워” 제목의 기사에서 새누리당 소속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의 라디오 인터뷰를 인용하며 “주민들의 민심 이반으로 인한 민란이라면 모르지만 군부는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노동력 동원 운동인)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을 해서 주민들을 쥐어짜고 외국 공관들도 자급자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점점 높아지는 외화벌이 할당량을 못 채우면 징계를 가하니까 불만세력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정보 당국이) 북한 체제가 위험한 단계로 가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하면서 정보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북한붕괴론에 ‘대비’는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붕괴의 ‘조짐’은 딱히 찾기 어렵다는 논조가 지배적이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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