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남북이 지난해 11월부터 신경전을 벌여왔던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협상이 성탄이브인 24일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적게 내려는 남과 많이 받으려는 북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4년 4월 남한과의 개성공단 토지 임대차 계약 이후 10년간 토지사용료를 면제해 왔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사용료는 1㎡에 미화 64센트입니다. 이것은 1㎡에 1.6달러인 중국 충칭 용흥공업원과 84센트인 베트남 하노이 빈증-싱가포르 공단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남북 양측은 또 토지사용료를 4년마다 조정하고 조정 폭은 종전 사용료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토지사용료 부과대상에 대해 북측이 남측의 입장을 전격 수용한 것입니다. 당초 북측은 330만㎡인 개성공단 1단계 전체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남측은 실제 생산과 상업 활동이 이뤄지는 토지로만 제한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양된 면적의 25% 정도인 83만여㎡에만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개성공단기업협회 옥성석 부회장은 적절한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용료 요율을 갱신할 때 자율경영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급격한 인상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3통(통행·통신·통관), 임금체계 개편 등 현안 문제도 남과 북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북측과 협력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와 결합시켜서 남북이 모두 이익을 얻고자 추진된 남북 경제협력 사업으로서 현재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성은 한자로 보면, 열 개(開)에 성 성(城), 즉 여는 성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처럼 개성이 복음에 의해 열리는 성이요,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여는 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번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북측이 보인 객관성과 융통성이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자기만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억지를 부리는 방법으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기 위한 길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영역: 경제 영역
제공: 오성훈 목사(PN4N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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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훈  @pn4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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