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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언제까지 핑퐁 게임만 하려나평화통일연대 '평화칼럼'

올해가 정전 70주년이다. 국제법상으로 보면 여전히 휴전 상태일 뿐, 아직도 전쟁상태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할 종전선언도 없었다. 당연히 종전 협정도 없었다. 지나온 과거를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를 넘어선 평화협정 요구나 희망의 나아갈 길은 참으로 멀게만 느껴진다.

신년이 시작하기가 무섭게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기왕에 개발한 핵무기의 고도화를 비롯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부분 발사, 핵탄두 증대를 통한 “강대강 전면 승부”를 선언했다. 나아가 “세상에 없는 주체 무기”를 자랑하며 단거리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

남한의 역공도 이에 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연초에 일어난 북한 무인기 출몰을 계기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과 함께 북핵 대비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주문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 순방을 계기로 북을 “적국”으로 선언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선언했다. 한미간에 핵 확장 억제 연습으로 대응하는가 하면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강화한 “핵태세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남북한은 나름대로 교류가 시작된 지난 <7.4 공동선언> 이후 <6.15 공동선언>을 거쳐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항상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불안정한 상관관계를 이어왔다. 세계정세 변화의 유리한 흐름을 타고 예상 밖으로 통일은 포기하고 분단고착 속의 평화공존을 전제로 출발한 동서독 교류는 공식적인 시작(1972) 이후 18년 만에 통일(1990)을 성취했다. 남북은 만나기만 하면 겉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하면서 속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원수’라며 살고 있는 게 슬프다. 남북의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원수 관계”를 천명하고 실제로는 ‘반통일적’ 속내를 거침없이 표현한 것이기에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남북의 백성은 서글픔과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하다.

이제는 좀 솔직하게 논의해 보자. 한 가지는 분명하다. 체제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이 체제와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 이제 북이 핵 위협을 앞세우거나 무력 도발을 통하여 남을 “적화통일”하려 들거나, 남이 우위의 재래식 군비와 경제를 앞세워 북을 “흡수통일”하려 들거나 한다는 식의 은연중에 퍼져 있는 커다란 오해는 불식하자. 이 두 가지는 상호 공멸의 전쟁의 방식이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능성일 뿐이다.

하지만 다른 실현 가능한 해법이 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실현을 전제로 맺는 잠정적인 합의, 곧 남북간의 <평화적 공존> 방식이다. 이미 <남북기본합의서>(1991)도 현명한 지혜에 합의했었다: “상호간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1조). 이것은 “원수 관계”에 몰입하는 불필요한 무력 대결이나 이념 갈등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 만들기 경쟁”에 돌입하자는 말이다. 곧 인권, 복지, 자유, 평등, 사랑이라는 기본가치를 실현할 “경쟁의 장”으로서의 평화공존이고, 평화공존 속에서 “제대로 잘살기”의 체제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참된 평화는 힘쓰는 자가 먼저 차지한다.

박종화/ 평화통일연대 이사장

박종화  parkjw10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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