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자료=국토교통부)

최근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과세형평에 역행하는 것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구을)은 15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회의에 참석해 지난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상승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가격은 2018년과 비교해 전국 평균9.42%의 인상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은 13.87% 인상돼 전체 평균 인상률의 1.5배에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5월 발표될 개별 공시지가(전국 3309만 전체필지 가격) 역시 크게 상승될 전망이다.

정부가 매년 내놓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단독주택·공동주택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크게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부동산 세금을 걷는 자료가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국민복지 부담금 근거기준을 포함해 60여 가지의 행정지표에 영향을 준다.
 
이에 박순자 국회 국토위원장은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11년만에 최대인 9.42% 인상했다. 정부는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달성을 주장하나 공시지가 인상이라는 목적에만 몰두하여 세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그 근거로 “3기 신도시중 하나인 남양주 왕숙지구와 그 주변지구는 공시지가 승률이 2~21%로 그 차이가 20%이다. 또한 일부언론 지적한 것처럼 작년 지가 상승률이 9.53%로 전국 1위였던  파주 공시지가는 오히려 4.45% 상승에 그치고 있다”면서“이는 오히려 과세형평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고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 하였다고 하는데, 고가토지의 기준으로 산정한 1m²당 2,000만원이란 가격 산정 근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으며, 현행법령 상에도 이와 관련해 어떠한 기준·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급격하게 인상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결국 증세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한 세 부담 전가 등 서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 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정부는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부자증세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이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없는지 더욱 신중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저도  국회 국토위원장으로서 국민의 편에 서서 공시지가가 투명하고 공평하게 산정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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