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파 안보라인 북핵 선제타격론 힘 받아
내년 상반기 '한반도 대결' 증폭, 하반기 대화 가능성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북한 및 안보정세 전망 보고서'는 내년 상반기 '3차 북핵위기'가 조성될 정도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하반기에는 북미 대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2017년 제6차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점으로는 1월 8일 김정은 생일,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일, 2월 16일 김정일 출생 75주년,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05주년 등을 꼽았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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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핵포럼 긴급간담회 ‘트럼프와 북핵’ 세미나. 2016.11.14
우리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올인하고 있을 때 미국의 새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요인들 간에는 한국의 문제가 쉼 없이 논의되고 있다. 마치 주인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객들이 장군 멍군을 부르고 있는 바둑판과 같다.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오랜 비겁에 오선위기(五仙圍碁)라는 말이 있다. 주인을 포함하여 5명의 신선이 바둑을 두는데 2명은 직접 바둑을 놓고, 2명은 훈수꾼이며 주인은 바둑판 옆에서 차를 끓이며 구경만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바둑이 끝나면 모두 물러가는데 바둑판과 바둑알은 그 자리에 두고 떠나 주인의 것이 된다는 비결이다.
바둑판을 한반도 즉 남북한으로 본다면 4명의 신선은 미·일·중·러 주변 4강이다. 요즘 북핵 6자 회담과 너무 부합되는 비결이다. 실제로 오선위기 혈(穴)이 존재하는데 바로 전라남도 순창의 회문산(回文山)에 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분쟁국인데 이 비결대로 그들이 판을 끝내고 돌아갈 날 즉 남북한이 통일될 날이 과연 올지 모르겠다.
미국의 북핵 선제타격 논의 급부상
최근 미국의 신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존경한다고 밝힌 핵심 외교안보 자문역인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회장은 “대북 군사 공격 이슈를 국제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행정부에서 현재 국무부 부장관 유력한 후보이다.
그는 북핵에 관련한 선택지를 4가지로 제시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인도·인도·파키스탄 경우처럼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는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른 국가들의 핵개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둘째는 제재를 병행하는 추가적인 외교적 노력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접근방식과 가장 유사하지만 하스는 이런 노력은 가장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선택지가 선제타격(preemtive strike)과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이다. 선제타격은 핵무기 사용·확산이 임박한 상태에서 북한 핵탄두 미사일을 미리 타격하여 제거하는 것이고, 예방타격은 임박한 위험이 없더라도 핵시설 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하스는 선제타격은 확실한 정보가 바탕이 된다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며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기술을 개발 중인 북한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처음엔 간헐적으로 지금은 자주 대두되는 북핵 선제 타격설을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닌 것 같다.
유엔의 대북 인권 압박도 변수
이런 가운데 유엔총회는 12월 19일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올해 결의안은 지도층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에서 인권유린이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을 담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북한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리성철 참사관은 “공화국을 고립시키고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적대주의의 산물‘이라며 반발했다.
이런 압박이 북한을 어떤 방향으로 튀게 할는지 예측불허다.
주목해야할 미국 안보라인 매파 인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장관을 지명하면서 외교안보라인의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렉슨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의 국무장관직 지명과 더불어 앞서 국방장관에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사령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이 내정되면서 사실상 외교안보라인이 모두 완성됐다. 관심의 초점은 이제는 정책 방향이다. 이들이 내놓을 북한 도발에 대응한 한반도 안보정책에 초미의 관심이 모인다.
북한은 지난 10월 이후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벌이지 않았다. 3월부터 탄도미사일 24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50여일의 '공백'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지난 9월 감행된 북한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데다 지난달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 이행이 본격화하면 미사일 도발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다.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CEO 출신 틸러슨의 한반도 입장은 알려진 것이 없다. 뚜렷한 외교 정책을 갖추지 못했다면 국방장관·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에 내정된 안보라인 수뇌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안보라인 내정자는 모두 군·장교 출신 보수 강경 '매파'로 분류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대북정책이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북 정책이 강성을 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안보라인에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전체를 조망하고 협력적 이해관계를 도출할 수 있는 인물이 전혀 포진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경한 한반도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아직도 미지수인 트럼프의 대북전략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인은 경선 기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김정은)에게 말하는 것에 거리낄 게 없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거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재 위주의 대북 정책이 180도 달라질 것이란 예측도 가능하지만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과 연일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점은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는 협력적 관계를 원한다면서도 중국의 핵심 이해사항인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흔들면서 미-중 관계의 긴장을 유발 중이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있어선 "중국이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새 내각의 외교 접근은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보면서 이데올로기와 허구에 갇히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고 전했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북한, 러시아에 개별적 접근을 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년 초 북 핵도발 가능성 높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7년 북한 및 안보정세 전망 보고서'에 김정은 정권은 내년 초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정일 출생 75주년 등 각종 정주년(整週年·10년 또는 5년을 주기로한 기념일) 정치기념일들을 맞아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도발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압력 강화와 선제타격론 제기 등으로 대북 압박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북간 강 대 강 대립구도가 형성되면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3차 북핵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1차 북핵 위기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한 1994년, 2차 북핵 위기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가 부상한 2002년에 각각 불거졌다.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2017년 상반기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따른 대결의 증폭으로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하반기 김정은 정권은 미북 대화 추진 환경조성을 위해 남북대화 제안 등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한편, 미북 대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충격요법식 대남도발을 병행하는 화전양면전술을 시도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북 도발 목적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성배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대응을 유발할 것"이라며 "북한의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나 경제보상 등이 아니다. 빨리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도발하고 미국의 맞대응으로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은 군사적 행동까지 거론할 것"이라며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이 움직이면서 협상국면으로 들어가 북한의 핵능력을 막는 차원에서 핵 동결로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요구를 비롯해 한미동맹의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대두함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당선자의 대북정책 예측 불확실성과 대러 관계 개선 움직임, 중국에 대한 경제관계 재조정 요구(관세 인상ㆍ무역수지 조정) 등이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대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에도 대처해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은 2017 대선 등 국내 정치 일정 계기를 활용, 국가 기간망과 공공시설 대상 사이버 테러 시도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를 여러 방면에서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봉착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적 이익 확보나 자금 절취를 목적으로 국내외 금융 전산망 침투 등 대남 사이버 공격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므로 내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정세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및 동북아 안보정세의 흐름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큰 그림의 로드맵을 마련해 유관국을 설득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
야당, 탄핵정국 황교안 권한대행 발목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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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후보시절 한국, 독일, 사우디를 비롯한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에 힘입어 안보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미치광이(북한)와 한국 사이에 2만 8천 명의 미군을 두고 보호하는데 그들은 ”껌값만 주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 분담을 정면 거론했다.
그러나 그것은 후보시절의 이야기고, 당선 이후에는 매우 신중해졌다. 그러나 그,가 후보시절 지적했던 통상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떠 안아야할 입장이다.
문제는 미국내 상황보다는 우리 국내 상황이다.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이자 교역 상대국인 미국은 지도부가 바뀌는데 한국은 대통령이 탄핵될 상황에 처해있다. 일본은 이미 발 빠르게 트럼프 당선인을 미국으로 날아가 만났는데 우리는 지금 멀뚱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야당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상황이어서 위기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내치와 외치 등 모든 부문에서 발목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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