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주 중앙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지난 10월 4일 서강대학교에서 '알면 돈이 되는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세금을 통해 국가는 국민 전체의 소득과 자산을 재분배한다. 이 과정에서 세금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부의 창출엔 적게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상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땐 합법적인 절세가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합법의 영역 내 상속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 10월 4일 서강대학교에서는 「알면 돈이 되는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이란 제목의 박광주 공인회계사의 특별 강연이 펼쳐졌다.

세금은 ‘기쁨’인가? 죽을 때까지 차야 하는 ‘족쇄’인가?
세금 문제에 있어 항상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약한 자에겐 그지없이 강하고, 강한 자에겐 더없이 약 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로 규정될 경우엔 세금만큼 끝까지 따라붙는 것도 없기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세금은 평등하게 적용된 다. 더군다나 9월 28일부로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돈과 세금의 확실한 명목 사항에 있 어 명확한 법의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세금 문제에서 도망을 치거나 오리발을 내미는 등 의 법 저촉 행위가 종종 일어나는데, 이는 법을 잘 알지 못해서라기보다, 법을 알아도 그만큼 잘 활용하지 못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이 세금의 부담이 공사를 비롯한 여러 기업에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세무조사가 활발치 않더 라도 잘못 걸리면 엄청난 된서리를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절세에 관한 세법 활용의 필요성으로 박 회 계사는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경 우엔 다음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탈세, 절 세, 조세 회피가 그것인데요. 여기서 ‘탈세’란 납입 세 금에 비과세, 공제(각종 세액 및 소득 공제), 불산입을 마음대로 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가 납세자에 겐 세금이 ‘족쇄’로 작용하는 것이겠죠. 그럼 ‘조세 회 피’는 무엇일까요? 이는 법으로만 규정될 수 없는 차 원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간의 지탄 을 받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절세’는 무엇 일까요? 이것이 바로 비과세, 공제, 불산입의 세 가지 를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원칙만 잘 알고 있다면 세금을 내는 행위가 ‘기쁨’ 의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로 들여다 본 절세 전략
그렇다면 위의 원칙을 적용해 ‘상속세’와 ‘증여세’부 분에선 어떤 방법의 절세가 적용될 수 있을까? “저는 지난 시절 강남에 있는 한 은행의 PB실에서 VIP 고객을 만나 개별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때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고객분들은 너무 많은 재산으로 스스로를 압박하고 계셔서 조금이라도 건강 하실 때 재산 정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 많은 상담 내용 중에 상속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상속세란 피상속인(돌 아가신 분)의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세는 자연인 을 위한 세금이란 것이죠. 이런 상속세에도 순위란 것이 있습니다. 물 흐르듯 밑의 자손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언장일 것입니다. 상속 1순위는 이 유언장에 언급된 사람입니다. 만 일 유언장이 없다면, 2순위로 자손들이 협의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물론 증여세가 붙지는 않고요. 상속 내용에 부채가 더 많을 경우, 한정 상속의 승인이 가능하며 상속 포기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 박 회계사는 국내 거주자 중심의 절세 전략 을 언급했다.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비과세, 공제, 불 산입의 세 가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일 본인이 거주와 비거주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다툼 이 있을 수 있고요.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의 관할 세 무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면 국내 세무서는 대략 120여 개가 있는데, 다들 하나같이 그 특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가장 많이 걷히는 세무서의 경우, 부산의 수영세무서를 예로 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박 회계사는 강남세무서를 예로 들며, 재산을 많이 보유한 이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경우, 상속·증여세에 관한 업무 의뢰가 눈에 띄게 많았다고 말한다.
“상담 당시 사전 증여 재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경험한 바,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을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추정 상속 재 산이라 해서 상속 개시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의 경 우, 1년 이내에는 1억 원, 2년 이내에는 2억 원을 부담 해야 하죠. 따라서 몰래 팔아 치운 돈의 사용처를 적 극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시 가 20억 원, 팔 때에는 50억 원짜리 빌딩을 자손들에 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10억 원을 계산 하여 세금 9천만 원 정도로 끝날 수 있을 것을, 50억 원을 미리 잘못 쪼개다가 세금이 25억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급할 때일수록 절대 자신의 재산에 잘 못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죠.” 이에 그는 증여세에 대 한 설명을 덧붙였다. “증여세는 요즘 너무 복잡해지고, 내용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조세법 률주의), 형식과 명목을 불문하고 이익이 늘어나 소득 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여기에 다 과세하도록 포괄주 의 과세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유상증자를 하려는 경우엔 모든 부분에 사전 세금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 습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증여재 산 공제는 배우자 간 6억 원, 직계 존비속간 5천만 원, 나머지 혈족 간 1천만 원, 타인은 증여재산 공제가 없 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똑같으므로 이 러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 단위로 나눠서 낼 수도 있 고, 물납과 분납도 가능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무서, 즉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절세의 3법칙, ‘흔들고, 빼기 3으로, 타이밍 잡기’
상속세의 절세 전략에 있어 박 회계사는 다음과 같 은 원칙을 부여했다. “속칭 재산을 상하좌우로 흔들어 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아파트 10억원 짜리 취득 시, 그 보유 기간 중 취득세로 내는 세금은 똑같은데 반해, 종합부동산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 재 산을 가족들의 명의로 나누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렇게 해 놓으면 종부세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형태의 아파트를 갖고 있든지, 2주택, 3주 택으로 쪼개어 공동 소유를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비과세, 공 제, 불산입을 법적으로 잘 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 사전에 세무 계획을 수립하여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절세 방법에 있어 필수 3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박 회계사는 상속세 절세 전략을 위한 구체적 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재산을 부부 공동으로 소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득 시부터 공동 취득하거나, 기존의 부동산은 6억 원 이내로 증여해야 합니다. 5년 경과 후에는 양도에 주의하는 것과 더불어, 선산이나 농지의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일정 면적은 비과세됨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상속 개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도 주의하십시오. 그렇 게 하면 장기간 보유에 따른 차액에 대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가 많아지므로 처분과 상속을 비교하여 결 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일 전 6개월 이내에 매매계 약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높아져 상속세가 많 아짐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처분재산가액을 상 속인 간에 나누어 가질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은 물론이고요. 배우자공제가 최대로 되도록, 자금이 필요한 자녀는 현금화 용이한 재산을,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의 기대가 되는 자산은 어린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도 록 협의 분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재무는 상속세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부동산 취득시 융자금 승계는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공제하기 때문인데요. 월세보다는 전세로 임대하는 것이 임대보증금을 공제 하므로 유리합니다. 다만, 월세 이율은 꼼꼼히 따져 봐야 하겠죠.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재산이나 융자금은 사용처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상속 재산 종 류별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 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고 입 증하지 못한 가액은 현금 상속으로 추정되기에 사용 처에 관한 증빙을 미리 확보하여야 조사 시에 불이익 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리 처분한 재산 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조사 시 증여 확인이 될 수 있기에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고요. 고평가된 자산 의 경우, 물납으로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에 이 물 납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있어 또 하나의 방 법이 아닐까 합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 : 시기에 따른 절세 테크닉 필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누어 증여를 받는 경우, 고율 의 누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있어 중요 절세 포인트를 짚어 내는 박 회계사의 말에 힘이 담겨 졌다. “증여 공제에 미달하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고 신고 근거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 하지 않은 자녀 명의의 예금, 적금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10 년 단위로 장기 계획을 세우게 되면 공제 및 세율 적 용 차이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증여하려거든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매 각하게 하십시오. 단, 5년 내 매각 시 매각 대금은 수 증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꼭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기대 수익률 이 높은 자산을 증여하십시오. 또한 시세가 세법상 평 가액보다 높게 평가된 자산을 증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부동산 등이 평 가 차이로 인한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지요. 배우자 증여 공제 6억 원도 꼭 활용하십시오. 장기 보유하면 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자산일수록 배우자에게 증 여하면 절세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 또한 활용하게 되면 일단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다만, 차후 부담부채상환을 걱정해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별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그는 시기에 따른 절세 테크닉을 언급하며 절세 전략의 강연을 마쳤다.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매년 1월 1일과 매년 4월 1일, 또한 매년 5월 말경을 기준으로 고시가액이 오르게 되면 기준일 전 미리 증여하시고, 그것이 내리 게 되면 기준일 이후에 증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이에 첨가하여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자금 사용처 조사에 꼭 대비하십시오. 특히 고령의 소 유자가 가진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자금 사용처 조사 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인 명의로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엔 사전 증여하는 것 이 절세에 유리할 것입니다.”




 

양태진 기자  ronel@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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