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잇단 핵도발 속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사드배치 입장차

7월 15일 오전 경북 성주군청에서 열린 사드배치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란이 묻은 채 성주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6년 새해 벽두부터 유난히 북한의 핵 실험 도발이 잦았다. 핵 포기 이후에야 대화의 장을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방침에도 북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을 잇달아 자행했고 우리 정부역시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까지 철회하며 는 초강경 대응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핵실험을 일삼았고 결국 우리정부는 지난 7월 8일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 13일 오후 3시에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를 지목했다.
그러자 국회는 물론이고 언론, 성주지역의 사드배치에 대해 뜨거운 공방전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이런 한국 사드 배치는 오랜 시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국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있었고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할 뿐 아니라 배치를 하게 되더라도 그 지역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너무나도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었다. 그런 와중 지난 7월 8일 국방부는 사드 포대 중 하나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이내 5일 후인 13일 오후3시, 사드배치 최적지로 경북 성주군 성주포대로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

사드괴담 확산에 성주군민 공포감 조성

정부의 사드 배치 확정소식이 들리자 사드배치 시 나온 전자파 영향 범위(3.6km) 내에 있을 경우 구토와 어지럼증은 물론 보초병의 뇌가 녹았다느니 농작물이 변형되었다느니 하는 등 사드에 대한 각종 괴담이 돌았고 성주 군민들 사이에 공포감이 증폭됐다. 군민들을 가장 겁게 떨게 하는 것은 사드배치에 따른 전자파의 위해성 때문이었다.
사드 기지가 들어설 성산포대는 해발 389m의 성산에 위치, 전자파 영향 범위인 반경 3.6㎞ 이내에 성주군청, 성주버스터미널, 성주여중·고교, 성주초등학교, 성주 중앙초등학교, 성주체육관 등 주요 시설이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7월1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전자파는 5°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 그 아래 지역은 우려할 것이 없는 안전지역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분노와 공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7월 15일 오전 경북 성주군청에서 열린 사드배치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성난 주민들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피신한 버스 앞에 트랙터를 배치한 채 대치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성주서 6시간 억류 사태

상황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다음 날인 7월15일 오전 11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미구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성주군청을 찾았다. 황 총리는 성주군청 앞에 모인 주민 3000여 명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을 전했으나 돌아온 것은 고성과 야유였고 급기야 물병과 날달걀까지 날아오기 시작했다.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급하게 버스에 올라탔지만 성난 주민들에게 가로막혔고 나중에는 트랙터까지 동원해 버스를 막아섰다. 황 총리 일행이 6시간이 넘게 고립외었다 탈출되었을 땐 소지품까지 뺏겼을 뿐 아니라 치안을 책임진 조희현 경북경찰청장은 시위대가 던진 물병에 눈가가 찢어졌고, 현장 취재 중이던 기자는 찍은 사진을 내놓으라며 폭행을 당한 후였다.
이에 박 대통령은 7월 16일 ASEM 2일차 세션 직후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로 국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고 사드 레이더가 장병과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미군은 현지시간으로 18일 괌 사드 포대를 공개하며 정부 공식 문서를 국방부에 제공했다. 문서는 “인원통제구역 밖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치는 5.3mW/㎠를 절대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드배치 긴급현안질의: 끝나지 않는 공방전

이에따라 국회에서 역시 7월 19일과 20일에 걸처 사드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펼쳤다. 긴급현안질의는 ‘유승민’ 의원과 함께 도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새누리당’과 함께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김종인 대표와 당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더불어 민주당, 군사적 효용성과 주변국과의 갈등, 미흡한 결정 과정 등을 이유로 들며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당이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 중대한 사명”이라고 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역시 “북한의 서른 두 살 짜리 독재자가 핵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을 북한에서 말릴 사람이 없다”며 “사드 괴담에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고립된 북한에게 중국과 러시아라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국익과 한반도 중심으로 향후 전개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드가 필요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역시 “사드를 발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전쟁상태다”라며 “핵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달라 방사능과 독가스로 뒤덮인 폐허에서 전쟁 승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미군이 7월 18일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방문한 국방부 관계자와 취재진들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공개했다. 사진은 한미 군 관계자들이 취재진과 함께 전자파 측정을 하는 모습

발없는 사드괴담, 시작은 일본 진보언론 짜깁기 편집

사드배치 발표와 함께 퍼진 사드 괴담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사드 괴담은 지난해 6월 29일 한 일본의 한 진보언론기사였다. 기사는 사드가 배치된 교토의 교가미사키에 대해 취재하며 ‘강한 전자파…기지 근처 가면 구토, 어지럼증’이란 제목을 붙였다. 하지만 기사를 자세를 들여다 보면 현지 사드 반대단체 사무국장의 일방적 이야기만 있을 뿐 정확한 팩트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 기사에서 구토와 어지럼증은 레이더의 초고주파가 아니라 발전기의 저주파 소음 때문이었다. 성주 사드기지는 송전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전이 되지 않는 한 발전기를 돌일 일은 없다. 결국 이 기사는 전후 사정없이 이 사드 전자파가 구토와 어지럼증을 일으킨다는 괴담이 되어 성주군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이다.

중국 최대관심사 남중국해… 경제 타격 예상보다 없을 것

중·러와의 관계, 특히 중국의 경제보복조치가 예상된다는 반대의견 역시 생각해 볼 문제다.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최근 중국 왕이 외교부장관은 "한국측의 행위는 쌍방의 상호신뢰에 해를 끼쳤다. 이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보복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미 북핵의 위협을 강조하며 사드 배치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사드 배치가 북한을 제외한 제3국을 겨냥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중국의 전략적 균형과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해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를 가입했고, 작년 말 한중FTA(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됐기 때문에 국제적 규범과 관행을 무시하고 경제적 보복조치를 강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양자 또는 다자간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도 중동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으나
오히려 이라크 파병을 전후로 중동과의 무역은 증가했다. 2003년 중동국가 수출이 15% 가까이 늘었고, 2004년엔 98% 증가했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위협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 확실히 옮기는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단순한 말뿐인 것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확실히 지금 중국의 관심은 남중국해 이슈다. 이것이 행운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사드문제는 남중국해 이슈에 가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도 등을 돌리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달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경제보복조치가 무서워 사드배치를 하지 못하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중국에 영향력 아래 놓여 있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 다소 경제적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에 그만 눈치를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7월15일 경북 성주군청을 찾아 사드 관련 주민설명회를 한 뒤 군청을 빠져나오다 상의, 스마트폰, 수첩 등을 분실했다.(사진=조선일보)

북한 계속되는 도발, 사드 없는 안보 가능 한가

북한이 사드배치 긴급현안질의가 있었던 19일 새벽 또다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황해북도 황주 부근에서 동해로 쏜 사거리 500∼600km의 스커드와 1300㎞의 노동 계열 미사일은. 부산을 포함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발표됐다.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키로 한데 대한 무력시위이자 사드 타격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다. 올들어서만 연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스커드계열 단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3000㎞ 이상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앞으로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국지도발 가능성까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북의 핵 보유보다 한반도 안보를 흔드는 더 중대하고 현실적인 위협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중국 등의 강한 반발에도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사드배치 결정 입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부의 결정을 신뢰할수 있도록 국민을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게 제시했어야 한다. 오해가 빚어질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먼저 설명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보에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위협은 아직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으로부터 온다.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이 다가올 위협으로부터 자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사드 반대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사드 배치에 대해 이해 할 수있게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채현 기자 redjoker@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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