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 제4회 미래에너지포럼에서 연설중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민선 6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어느덧 집권 후반에 접어드는 길목에서 각 지자체 공약이행을 중간점검 해보는 것은 지자체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이자 국민과 신뢰구축의 발판이 될 것이다. 정경뉴스는 그중 공약이행을 우수하게 실행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그간 공약이행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했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한지 2주년, 출범 초반부터 많은 기대를 받아온 원희룡 도정은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듯 지난 6월 2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시장 등 7개 도지사와 함께 매니패스토 지역에서 ‘SA’등급을 받았다.
또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 56명이 전국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를 모니터해 분석해 진행한 평가에서 역시 2년 연속 공약실천계획 SA등급을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공약 이행에 대한 분야별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충남과 함께 ‘SA’등급을 받은 지자체 7 곳 중 3개 분야 모두에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됐다.
이는 원희룡 도지사 자신 역시 공약이행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왔고 이에 해마다 공약 점검을 위한 도민평가단 등 현장중심 소통기회를 확대해 왔던 결과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그동안 펼쳐 온 성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6월 10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좌측에서 다섯번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좌측에서 여섯번째), 전정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좌측에서 네번째)이 입주기업 및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Q. 7월, 민선 6기취임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소감이 어떠하신지요.
 
벌써 2년이네요. 제주도민들이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부름에 응답이 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지금 가장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오랜 관행과 이해관계의 충돌, 급격한 인구 증가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이슈들 속에서 기존의 있는 걸 존중하는 가운데 개혁과 변화를 하고 결과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원칙과 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 여간한 일이 아닙니다. 밤잠도 줄이고 대입 학력고사, 사범시험 준비할 때보다 몇 배 열정과 무게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를 테면 비를 맞으며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도민들에게 바로 우산을 씌워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당장 어려우면 비라도 함께 맞으며 같이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그간 주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주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열매로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를 우려먹는데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자연을 소모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연이 주는 생산력과 치유력을 높이고 자연 위에 문화예술, 거기에 제주다움, 사람들의 가치를 키워내야 밖에서 제주를 같이 사랑하고 또 제주를 쳐다보는 이유가 생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주의 미래 가치를 지키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어요. 투자부문간 균형 등 투자 3대 원칙을 수립하고 난개발을 부르는 외국인 투자개발도 중단시켰어요. 강력한 농지기능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1차로 벌법 농지취득이 적발된 1,018명에게는 농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공항, 항만, 대중교통 등은 수십 년 간 논의만 되고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어요. 이런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풍력발전, 스마트관광, 스타트업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관광과 감귤 등에 집중된 산업 생태계도 한층 다변화해서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었죠.
 
Q. 공약사업 이행과 관련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공약은 말 그대로 도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솔직하게 오픈해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봐요. 마침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지난 20일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주도는 목표달성, 공약이행완료, 주민소통 분야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갈 길이 멀다는 건 잘 압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결, 기술 중심형 산업생태계를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 세계제주인대회 추진 등 3개 사업은 자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의 의지만 갖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약속은 약속입니다. 제주의 혁신과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성장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4월 7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문화도시 2016 제주 개막 환영만찬에서 정관주(오른쪽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원희룡(오른쪽 세 번째) 제주도지사, 황즈밍(왼쪽 첫 번째) 닝보시정부 부비서장, 츠야마 야스유키 나라시 부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Q. 현재 관할 지역에서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제주사회는 오랜 관행과 이해관계, 급격한 제주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새로운 이슈 등이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관광객과 이주민의 급증과 제주 투자붐 등에 힘입어 제주가 전국 최고수준의 성장률과 고용률 등을 보이는 등 경기활황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따른 현안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도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제주로 오고 싶어 하는 이주민과 이주기업들에게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첨단·유망서비스 업종에 대한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토지주의 반발도 있지만 높아진 지가상승으로 조성원가가 크게 높아지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원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가격상승, 교통 및 주차 대책 등 정주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이슈 등도 제주도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Q. 그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사투기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 서울시, 세무서 등과 핫라인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월 토지거래 상황 분석 및 정밀조사를 실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중개 거래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실시하고, 농지를 불법 취득한 경우 3단계에 걸친 전수조사를 통해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명 쪼개기로 불리는 불법 토지분할 사례에 대해서도 올해 2월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는 2,000㎡이하로 분할 할 수 없도록 제도화 했습니다.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민 주거복지 정책인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2025년까지 10만구 주택을 공급목표로 하고 있는데, 신혼부부, 대학생, 다자녀 가구, 취약계층 등을 위해서는 목돈 부담 없는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증가도 큰 문제입니다. 교통시스템 혁신을 통해 자가용중심에서 대중교통중심으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직장, 주거공간을 연결하는 촘촘한 간선, 지선, 순환형 노선체계 구축, 광역급행버스 및 버스 중앙차로제 등을 도입하고 차고지 증명제 확대, 주차장 복층화 및 맞춤형 신호체계 등 연계되는 여러 정책들을 함께 개선하는 총괄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16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출발기를 올리며 참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Q. 그 밖에 남은 임기동안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초를 깔고 하는 부분은 완성단계입니다. 그래도 우둘투둘하거나 돌발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다지며 가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요. 이제 중심을 잡기 시작한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원칙과 기준은 큰 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실천 가능한 후속조치입니다. 또 정책효과가 도민들에게 두루 체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속적인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고 유지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를 필두로 한 탄소 없는 섬 정책,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도민자본의 육성과 사회적 기업의 정착, 사물인터넷(IoT)과 비콘 등의 첨단기술을 관광과 결합한 스마트관광 도시 구현 등 할 일이 많은데요. 제주의 새로운 성장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창(窓)이자 글로벌 테스트베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과를 낼 겁니다.
 
Q. 얼마 전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지역시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제주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청정, 힐링, 그리고 인생 2막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기차 생태계,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기술과 여러 가지 선도적 시대 흐름들이 제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5~6년 사이 10% 이상 인구가 늘어난 배경입니다. 이주민과 관광객이 늘어나고 주택가격 상승, 교통 혼잡, 제2공항과 강정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갈등도 생겨나고 있지만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역동적인 담금질 다음에는 제주가 더 단단해지고 제주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가 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주이민, 제주유학,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전기차 메카 등 제주 관련 신조어들이 왜 생겨나고 있겠습니까. 제주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핫 플레이스’입니다. 제주에 다가온 기회를 활용해서 자연의 회복력을 높이고 제주에 사는 사람들, 제주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청정과 공존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의 미래 비전은 21세기 인류의 가치와도 부합하고,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커다란 꿈이자 목표입니다. 앞으로 제주는 세계인이 찾는 세계인의 제주로,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가 되도록 더욱 고심하고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협치,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하여 제주가 선도적 실험과 도전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행정이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죠. 도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야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제주도는 이미 원도심 발전, 중산간 보전, 외국투자 자본관리, 부패방지, 이주민과 원래 주민간 상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차, 풍력발전, 태양광 농사,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등 그린빅뱅, 스마트관광 등을 통해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열심히 연구하고 제주가 변화와 혁신의 시발점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도, 국민 여러분도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채현 기자  redjoker@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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