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의원 대부분이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모두 한국은행 발권력을 구조조정에 동원하는 것에 대해 입을 모아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한은 주도의 자본확충펀드로 하게되면 후에 민간기업의 부실을 혈세로 메우는 좋지 않은 전계가 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을 통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재정 투입이 마땅한데도 한은 발권력 동원이 그대로 간다면 한은은 산업은행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여야가 과정상 문제만 질타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자본확충펀드는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바로 잡아주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역시 ”올해 연말까지 초과세수가 30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과세수가 감당못할 상황에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재정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역시 "이 총재가 사실상 기재부와 금융위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자본확충펀드에 동의했지만 이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었다”며 "더는 중앙은행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선 안 된다. (현재 구조조정 방식은) 사실상 대기업들이 부실을 메꾸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고 금융기관 대주주들이 편법 대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앞선 의견에 동의했다.
 
더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한은이 펀드 조성의 이유로 밝히고 있는 '금융안정'은 은행에 대한 것이지, 부실은행 대출을 직접 관장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한국은행법 제25조에 주목하며 "이를 의결한 금융통화위원이 추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도 "한은의 발권력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동원되면 한은 자체에 손실이 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야 할 한은의 이익잉여금을 동원하지 않아야 할 사안에 동원함으로써 국민에게 보편적 부담을 안겨주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라고 비판했다.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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