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 추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6.06.29.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경유값 인상 계획안을 내놓았다.
휘발유 가격 대비 90% 수준까지 경유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발생 원인별 저감대책, 취약계층 피해 저감대책, 정확한 미세먼지 사전예보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경유 가격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논의되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대가 100대 90정도는 돼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준 서울 지역의 경유 가격(1231원)이 휘발유 가격(1442원)의 85% 수준임을 고려하면 약 5%포인트 정도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경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환경세 추가 세원의 경우 저소득층의 친환경차 구입에 보조하는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유값 인상안은 기존의 더 민주의 입장을 뒤엎은 것이다. 지난 6월 2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경유 소비를 촉진해놓고 이제와 가격을 인상하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도 "정부가 꼼수 증세를 도모하는 것은 엉터리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한정애 부의장은 경유값 인상을 주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가능하면 연료의 상대가격을 건드리지 않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확보된 세원을 (친환경 대책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유차 대책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경유택시 보급정책 폐기'와 '노후 경유차량(화물차·특수자동차) 폐차 이후 신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지원 추진' 등이 거론됐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친환경 연료 전환 추진', '친환경 교통체계 조기 구축', '산업단지 및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포항·당진·보령지역의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추가지정', '대형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초미세먼지(PM 2.5)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도 제시했다.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접국인 중국과의 협력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 역시 제기 되었다. 더민주 측은 "한-중 협력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접국가와 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mjknews2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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