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월 12일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이번 조치로 기준금리가 1.75%로 인하되면서, 사상 처음 기준금리 1% 시대로 접어들었다. 상반기에는 다시 상승시킬 것이라 언급되지만, 이 조치만으로도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두 차례 단행한 금리 인하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을 정도로 미약한 경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리의 추가 인하는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를 상승시킬 것이며, 미국의 금리 상승과 맞물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나온 특단의 대책이다.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1%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실제 성장률은 0.4%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은 이런 저성장세가 금년 1분기에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줄었다. 특히 광공업 생산 감소 폭은 3.7%에 달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전 지구적 금융위기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수출도 1월과 2월에 각각 0.7%, 3.4%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에 더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담배 가격의 상승 효과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로 돌입하므로써,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디플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통화완화 정책은 비단 한국은행만이 아닌,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모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올해 들어 유럽중앙은행(ECB)가 양적완화 결정을 내렸으며, 중국, 인도,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호주 등 18개국이 이 결정을 전후하여 정책금리를 낮췄다.

 

일본의 금리는 이미 최저 수준에 가까우며, 엔화 절하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달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의견이었다.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화전쟁에 대한 적극적 참여 결정이 이번 기준금리 인하인 것이다.

 

▲ 3월 12일 오후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0.52%(10.24포인트)내린 1970.59로 장을 마쳤다. 전격적 금리인하 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준금리의 인하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자극해 부진한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소비와 투자의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높은 금리 때문이 아니다.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라고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또한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전방위로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방향성 측면에서 금리 인하는 긍정적이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은 경기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어 인하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더하여 이번 금리 인하가 한 번의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김승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13일 아침 “통화정책이 환율에 반응한 이상, 정책 성과를 보려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다른 국가들의 정책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에 나설 경우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율 변동 상황에 따라 4∼5월 중 추가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밝힘으로써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타국의 정책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