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 국정감사는 내년에 치러질 6·4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와 의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전철 사업과 노량진 수몰사고 등이 서울시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한강수중보 철거, 채무 감축 등 박원순 시장의 주요 공약이자 취임 초기 추진했던 사업들에 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위는 이번 서울시 국감에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자료도 3780여건으로 지난해의 2760건을 훌쩍 뛰어넘는다. 정치적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관련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문을 살펴보면 박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을 염두에 두고 상대당 후보 '흠집내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새누리당 심재철은 박 시장이 취임 후 사실상 폐기했던 경전철 사업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을 짚을 예정이다. 대규모 토목사업에 반대하던 박 시장이 경전철 10개 노선을 한 번에 발표한 부분을 선거용 사업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임대주택 8만호 건설과 부채감축 공약 등에 관한 질문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경전철 사업과 묶어 선거 전략의 하나라는 점을 부각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무상보육예산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책임 소재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를 둘러싼 정치적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박 시장이 취임 후 진행했던 언론과의 인터뷰 내역을 요구자료로 요청했다. 이노근 의원은 시민단체 지원금 보조금 현황과 무상보육 관련 현수막 게시 현황 등을 요구했다.

국토위 관련 주요 사업과는 연관성이 낮은 질문들로 정치적 공세에 주력하겠다는 새누리당 측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민주당 측은 정쟁을 최소화하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그렇지만 자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되는 박 시장을 위해 여당과 정치적 공방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강남역 일대 상습침수와 관련해 삼성전자 신사옥 신축과정에서 서초구가 무리하게 승인을 해준 부분을 지적할 예정이다. 수색역 개발과 세빛둥둥섬, 아라호 매각 등에 관련한 문제를 짚어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 또한 지하철9호선 명장 및 민자협약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과 제물포터널 등을 언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안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전철 사업 등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따져 사업 타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토위원장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립성을 갖고 다뤄야 할 사안들이 많은 만큼 국감이 정쟁으로 흘러가지 않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용 기자  byah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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