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뉴스=강경윤 기자] 지난 한 해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역시 부동산, 세금, 복지, 법무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있다.

그만큼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면‘이익’이지만 모르면‘손해’인 제도들이 많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이익이지만, 술집에서의 금연 시행제도를 모른다면 과태료 10만원이란 손해를 입게 된다.
 
2013년, 달라지는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유익한 한 해를 꾸려보자.

부동산과 세금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대출금리가 0.5% 포인트가량 내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 4.0%에서 3.7%로, 주택구입자금은 연 5.2%에서 4.2%로 각각 인하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0.5% 포인트 내린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했다.

앞으로 공시가격 요건을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는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이 유지되어 그 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당첨일로부터 1~2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지방세 가산세는 미납사유별로 차등 적용된다. 단순 착오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10%로 인하된다. 반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40%로 변경된다.

또한 지방세 감면기한이 연장되어, 다자녀(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가 2012년 말 종료 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임대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복지 : 고가 항암제 보험혜택 확대

1월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해야 한다. 호텔 식당도 봉사료, 부가세 별도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음식점 고기 값은 100ｇ 기준으로 통일된다. 1월 31일부터는 소비자들이 이·미용 서비스 요금을 업소 입장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업소는 서비스별 최종 요금을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대상은 면적 66㎡ 이상인 업소다. 고가의 항암제 보험혜택이 확대된다. 간암과 위암 치료제인 넥사바와 TS-1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5%로 낮아진다.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 되던‘초음파검사’도 10월부터 보험혜택을 받는다. 75세 이상 완전틀니에만 적용되는 보험혜택은 7월부터 부분틀니(50% 본인부담)까지 확대 된다.

PC방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PC방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금은 흡연·금역구역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술집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현재도 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150㎡(약 45평) 이상 식당·호프집·커피전문점 등에서 금연정책을시행하고 있지만, 내년 7월부터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자에겐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된다. 부양의무자 재산을 산정할 때 제해주는 기본공제액이 현재 1억3300만원(대도시 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소득 없이 집만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택의 소득 환산율을 월 4.17%에서 1.04%로 완화한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수급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오른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132만8000원으로 높아진다.

한편 만 5세 아이들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이 3, 4세로 확대된다. 소득에 관계없이 22만원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받는다. 0~2세 양육보조금(10만~20만원)은 당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만 주겠다고 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모든 유아가 있는 가정에 지급하기로 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돈을받아 양육비용으로 쓸 수 있다.

법무 : 성범죄자 처벌 수위 강화

6월 19일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등 관련 제도가 보완·개선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강간·살인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범위가 확대되고 친족관계 강간죄의 친족 범위에‘동거’하는‘친족’을 포함한다.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범위는 16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에서 피해자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범으로 확대된다. 성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유죄판결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수강명령을 500시간 범위 내에 반드시 부과토록 했다.

성범죄 등 특정 범죄자에게 부착했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일부 강도범죄자에게도 적용한다. 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꼭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친고죄로 정
한 형법 조항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혼인빙자간음죄도 함께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강화되며 유사강간죄도 생기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민법상 성년 기준은 7월 1일부터 만 20세에서만 19세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만 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고 혼자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할 수도 있다.

또한‘최진실법’인,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 한 쪽이 사망하는 등의 경우 가정법원이 적절한 친권자를 지정하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생활과 안전 : 자동차 면허로 오타바이 운전 금지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이 금지된다. 기존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몰 수 있었던 이륜차(오토바이) 등급이 현행 125㏄ 이하에서 50㏄ 미만, 시속 45㎞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변경된다. 다만 기존에 자동차 면허로 이륜차를 함께 몰던 운전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을 하면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경범죄 항목이 신설된다.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항목이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허위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
범죄에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생이 위급 시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하면 경찰에 위치정보가 알려져 범인 검거나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도 가입할 수 있다. 한글날은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으로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4·19혁명 공로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수준인 매월 14만원이 지급된다. 4·19혁명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는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부모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안 내도 된다.

올해까지는 소득이 없는 급여신청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세무서 등에 가야 했다.

교육 : 2014 대입부터 난이도별 선택 가능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쉬운 A형과 현재 수준인 B형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국어·영어·수학 가운데 최대 2개까지만 B형을 선택할 수 있고 탐구영역 선택과목도 3개에서 2개(직업탐구는 1개)로 축소된다.
 
국어와 영어는 문항 수가 축소되고 탐구영역 과목도 일부 조정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차상위계층 70%에서 모든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며 월 지원 규모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학생교육비 신청은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차례 신청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또한 초등 1~2학년은 통합교과로 공부한다. 초등 1~2학년부터 도덕과 사회가 통합된 교과서인‘바른생활’과 체육, 미술, 음악 등 예체능 계열이 합친‘즐거운 생활’등으로 통합교과가 도입된다.

초등 1~2학년과 중1 수학 교과서도 불필요한 심화과정보다는 문제 해결력, 추론, 의사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국방 : 병사 평균 월급 인상

병사 평균 월급이 크게 인상된다. 이병은 8만 1500원에서 9만3700원, 일병은 8만8200원에서 10만1400원, 상병은 9만7500원에서 11만2100원, 병장은 10만8000원에서 12만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또한 전 병사를 대상으로 상등병 진급 전·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의 재임용이 가능해진다. 6월부터 시행되며 중위 이상 장교와 중사 이상 부사관이 대상이다.

재임용되면 2~3년 단기복무를 한다. 휴일 예비군 훈련이 확대되어 평일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휴일 훈련을 도시지역 중심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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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 기자  ggangky@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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